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정부 보도자료)

주택시장이 하루하루 얼어가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좀 더 큰 영향을 받곤 하죠. 

 

주택 거래량도 10년동안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결책 중 하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나타냈습니다.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도입 -> 주거 환경 평가 강화 

18.3월 안전진단 평가시 안전성 비중을 20->50%로 상향하여 재건축 규제 강해짐 

 

그결과) 현재 안전진단 통과건수 급감 

대상 기간	적용 가중치	전 국	서 울
15.5~18.2 (34개월)	15.5월 완화기준	139건	59건
18.3~22.11 (56개월)	18.2월 강화기준	21건	7건

 

지자체, 전문가, 관련 단체로부터 광범위함게 의견 수렴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취지에 맞는 기준 마련하기로 함"

 

정확한 기준은 아래를 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