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해결방안 feat 박예준 변호사

 

역전세로고통받고 계신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한자라도 적어봅니다. 

박예준 변호사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해 해결책에서 재가공된 정보임을 밝힙니다.

 

 

Q1) 역전세가 계속 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A) 소송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더하여 곰곰이 생각해보면 큰 손해가 없다 는 점이 임차인들이 굳이 소송 등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자를 받는 채권자들은 이자를 못 받게 되면 손해가 분명해지고 담보물을 처분해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 려고 합니다

 

Q1)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룰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A)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는 주장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1) 일반 회생 절차는 생소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요

 

A)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파산과 회생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무자 회생법”입니다. 파산은 기본적으 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고, 해당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절 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고 배분하더라도 남은 채권액은 법인의 경우 청산을 하 고, 개인의 경우 면책을 하여 소멸시킵니다. 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만기를 연장하 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해서 조정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 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신분적 불이익을 받게 되어서 면책 결정이 날 때까지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Q1) 일반 회생을 시작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요?

 

A) 일반회생 업무는 회계와 법률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회생 업무를 수임하는 변호사는 채무자의 부채규모와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최소 1천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합니다. 회계관련 업무를 맡아 줄 회계법인 의 보수가 추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률과 회계업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반회생 업무를 채권자 3명 까지는 330만원, 이후 채권자 1명당 88만원을 추가하여 보수를 받습니다. 회생개시신청을 할 때 인지대 3만원과 "5,200원 x 40회분 + 5,200원 x 3 x 채권자수" 산식으로 계산된 송달료를 납부하여 합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할 때 조사위원 보수 등으로 사용될 금액을 예납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자산 총 액의 0.3%~0.5% 정도를 기준으로 법원에서 개별 산정에서 고지합니다. 회생사건과 관련된 수 임료도 미납하는 경우 회생채권이 되어서 나중에 탕감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사건의 수임료는 업무 착수 시점에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아예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