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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실텐데요.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개정 관련 답변 5탄입니다. 전월세 전환시 요구할수 있는 사항을 확인해봅시다. ​ 해당사항은 20.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

수많은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실텐데요.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개정 관련 답변 4탄입니다. ​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며, 꼭 피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해당사항은 20.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1.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

수많은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실텐데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개정 관련 답변 3탄입니다.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며, 꼭 피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20.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거절할수 있수 있을까요 ? 1-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한 경우 1-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의 허위의 신분으로 계약한 경우 -> 주택용도가 아니라 불법영업장으로 임차한 경우 1-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

수많은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실텐데요. 그에 따른 개정 관련 답변 2탄입니다.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며, 꼭 피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20.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1.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거주중인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그렇..

요즘 최저임금이 오르고 난뒤 24시 영업 식당 카페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 부평역 근처 연중무휴 24시간 영업하는 카페가 있어서 소개드리옵니다. ​ 1~3층 전부 할리스 카페이고, 자리가 굉장히 많아서 스터디나 수다할때는 좋을것 같습니다. ​ 위치: 인천 부평구 시장로 17-1 6번 출구나 7번 출구에서 나와서 5분정도 걸립니다. ​ 할리스 커피 부평로데오점 앞사진이구요. 총 3층 입니다. 1층은 포스 및 주문하는 장소이구요.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1층도 자리 있지만 4테이블 정도 있고 대부분 커피를 받아서 2층,3층으로 올라갑니다. 요새는 배달이 대세네요...현재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하면 배달팁 2,900원 할인됩니다. 할리스 커피 BEST 세트 메뉴입니다. 개인적으로 에그마요 세트 굉장히 ..

수많은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실텐데요.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며, 꼭 피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20.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수 있는가?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일 0시(’20. 8. 2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은 ..

앞편과 관련된 내용인 주택임대차 임차인 의무입니다. ​ 임차인 권리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 또한 있습니다. ​ 자 확인해 보러 가시죠~! 1.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 ​ 2. 주택 임차에 따른 의무 ​ -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3. 임차한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