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임대인 권리 및 의무 ]

최근 40~50대뿐만 아니라 20~30대 분들도 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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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은 고가의 상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이 없는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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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자기 자신이 책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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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모르면 피해를 입습니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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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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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 민법 제 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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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 더 높음

2. 외국인은 보호대상이 안됨

3. 법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보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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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인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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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빌린사람)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한다.

ex) 사용료 임대료를 지급해야하고, 2번의 사용료 밀린경우, 퇴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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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증액의 청구가능 (5% 이상 증액 불가/ 증액이후 1년동안 증액 불가)

ex) 재계약시 1억에 전세를 빌려줬으면 1억 500만원으로 증액 가능

ex) 월세의 경우 80만원이면 84만원으로 증액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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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임대차계약종료시 임대물 반환 청구할수 있고,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 임대인이 집 반환시 임대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를 요청할수 잇음

사용감에 의한 도배 문제가 아니라 낙서, 훼손의 경우 도배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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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보전의 행위 (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임 거절 불가)

ex) 임대인이 주택에 대해 보존행위를 위해 진행할경우는 임차인이 거절 불가함